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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지급해야 하나요.
  • 작성자 : 학원원장 | 작성일 : 2011-12-06 | 조회수 : 2606
보름전에 학원을 묻닫게 된 사람입니다. 
학원운영한지 한 1년 5개월 정도됐고,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고용한 강사중에 아는 사람 소개로 부원장금 수학선생님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강의시간 만성 지각은 물론이고 강의내용도 굉장히 불성히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덕분에 학생수가 반토막이 됨은 물론 어렵게 모은 원생들을 한 전반이상은 놓친것 같아요.

아무튼 한 2개월 정도 고용을 했는데(1년 단위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그만나오시라고 했어요. 한 달 다 안채우셨지만 1개월 급여 드리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분이 돌변을 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며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전화로 새벽에도 협박전화를 하고 학원앞에서 시위를 한답시고 매일 시끄럽게 구는 통에 건물에서도 나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분 이야기인 즉슨, 제가 지적하는 강의상의 내용부실은 저만의 주관적 판단이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구요. 게다가 자기는 1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나머지 퇴직금과 기타 정신적인 손해 등등을 배상하라고 하는 거에요...

솔직히 지금 학원을 문닫음 상황이라 지급할 여력도 안되지만,,어떤 면에서는 그 분의 영업방해도 있기때문에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계속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 고소하겠다 매일같이 그래야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궁금한게 제가 퇴직금이랑 미불임금을 줘야 한느지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같은 것을 걸 수는 없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nhs | 작성일 : 2011-12-06
안녕하세요. 남학수노무사입니다.

해당직원은 1년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신상 피해보상을 하라는 부분도 자진해서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해야 할 월급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변호사 수임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현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으실까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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